■ 진행 : 이재윤 앵커, 이승민 앵커
■ 출연 : 문성묵 / 한국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
*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
한미 국방장관이 미국에서 만나 제52차 안보협의회를 마쳤습니다. 회의에서 나온 발언을 보면 전시작전권 전환 문제 또 방위비 분담금 같은 현안에서 뚜렷한 시각차가 느껴졌는데요.
회의를 마친 뒤에 양국 장관이 가지기로 했던 공동 기자회견도 갑자기 취소되면서 그 배경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.
한반도 국방안보를 둘러싼 여러 현안들 전문가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. 문성묵 한국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이 나와 있습니다.
이번 52차 한미 안보협의회. 주요 의제는 역시 전시작전권 전환 문제가 되겠죠?
[문성묵]
전시작전권 전환 문제는 우리 국민의 관심사고 또 지금 문재인 정부는 임기 내에 전작권을 전환하겠다고 하는 그런 의지를 가지고 있는데 이번 SCM회의에서도 주요 의제고요.
그것뿐만 아니라 최근에 미북관계 또 또 남북관계 여러 가지 한반도 안보정세를 평가하고 또 공조하는 방안 그리고 한미연합 역량을 강화하는 방안 등 전반적인 내용들을 아마 같이 논의했을 거예요.
그런데 역시 관심은 조건에 기초한 전시작전권 전환 문제를 이번에 어떻게 할 건가. 특히 전작권 전환을 위해서 그동안 우리가 초기 운영 검증시험을 했고요.
FOC 완전운영능력 검증시험을 해야 되는데 금년에 코로나19 때문에 못했거든요. 그러면 그 시험은 언제 할 것이며 앞으로 일정들은 어떻게 조정할 건가 그런 문제들이 아마 이번에 많이 논의가 됐을 것으로 생각됩니다.
그런데 그 논의가 끝나고 난 뒤에 원래는 양국 장관이 공동 기자회견을 할 예정이었는데 이게 직전에 갑자기 취소됐거든요. 그건 어떤 배경이 있다고 봐야 될까요?
[문성묵]
그러니까 지금으로써는 왜 취소가 됐는지 정확히 알 수 없는데. 지금 나와 있는 얘기는 미측이 4시간 전쯤에 요청을 했다.
미측 요청으로 취소가 됐다 그러면서 지금 미국 대선이 한 3주도 안 남았지 않습니까? 미국 대선 등의 이유로 좀 어렵다고 하는 것을 양해를 구했다고 그래요.
그래서 그게 정말 취소의 이유인지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마는 또 일부는 마크 에스퍼 장관이 작년 8월 이후에 외국 국방장관과 10차례... (중략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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